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공청회 결국 ‘파행’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공청회 결국 ‘파행’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8.05.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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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사업자 “생존 위기” 단상 점거…산업부, 무기한 연기
▲ 단상을 점거한 lpg판매사업자를 대표해 황상문 대구lpg판매협회 회장이 정부 정책을 비난하며 lpg판매사업자의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투뉴스] “전국 4500여 LPG판매사업자들을 제발 살려달라”“문재인 정부가 과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생각하는 정부인가. 이대로라면 삶이 무너진다”

LPG판매사업자들의 울분과 흐느낌이 이어졌다. 1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관해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공청회 현장이다.

공청회는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 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前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인 김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병소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 회장, 나봉완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전무,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주병국 가스신문 기자가 패널로 나와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국에서 상경해 한 시간 전부터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 100여명의 LPG판매사업자들은 경제성 없는 지역까지 무조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정부 정책이 가뜩이나 편향된 도시가스 보급정책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LPG판매사업자들의 목줄을 조인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와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관계자도 자리를 같이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에 대한 공청회임에도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10여명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토론자료집을 내면서 정작 책자에는 정부 정책을 어떻게 펴겠다는 주제발표는 실리지 않고, 패널 가운데 업계를 대표한 3명의 자료만 실려 진정성에 의구심을 자아내며 비난을 받았다.

사회자가 공청회를 시작하겠다고 알리자 단상을 점거한 LPG판매사업자들을 대표해 황상문 대구LPG판매협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농어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도 전혀 없고, 타당성조차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만으로도 농촌에 LPG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면서 “서민연료의 주축인 LPG를 쓰레기 취급한다. 죽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식의 이런 도시가스 보급정책을 놔둘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힘없는 우리 LPG판매사업자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흐느꼈다.

강세진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은 “편향적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으로 1만2000개소에 달하던 석유일반판매소가 이제 2500개소로 줄어드는 등 80%가 폐업했다”면서 “정부가 도시가스 보급에는 엄청난 지원을 쏟아부으면서 힘없는 석유일반판매소에는 한 푼의 보상도 없이 쫓아냈다”며 경제성 없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라고 촉구하는 정책은 미친 짓‘이라고 힐난했다.

▲ 산업부 가스산업과 황병소 과장, 정두식 사무관과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이 공청회장 밖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집단시위가 이어지자 산업부 가스산업과 황병소 과장, 정두식 사무관과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이 급하게 협의에 나섰고, 이대로는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추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공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병소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이번 공청회는 정부안을 확정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게 돼 많이 아쉽다”고 토로하고 “이 자리에서 나오는 다양한 얘기를 들어서 보완하려했다”며 “정책 수립과정에 업계의 의견을 전해주면 이를 더 보완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종료되는 과정에서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과 패널로 나온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간 다툼이 일어 잠시 살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더 큰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공청회 연기가 선언되고 마이크를 잡은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 회장은 “경제성 없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늘리려면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야하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건 싸고 편안한 연료를 공급해달라는 것”이라면서 “많은 세금에다 한국가스공사의 지원을 받아 도시가스 가격을 맞출 게 아니라, 도시가스와 LPG의 가격차이만큼 정부에서 복지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LPG충전사업자와 LPG판매사업자가 서로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 황병소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이 공청회 무산을 아쉬워하며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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