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37%, 최대한 국내서 달성”
“온실가스 감축목표 37%, 최대한 국내서 달성”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8.05.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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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30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의 기본방향 공개
BAU 아닌 절대량방식으로 목표설정방식 변경도 검토

[이투뉴스] 그간 구체적인 수단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해외감축량을 최대한 국내에서 달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상대적 감축목표(BAU 기준)를 절대량 방식(특정연도 대비 감축량)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혀 전환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23일 국회 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쟁점 토론회’에서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로드맵 수정·보완은 문재인 정부가 기존 로드맵의 문제와 한계를 치유하고, 적극적인 기후·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해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 마련과 적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감축목표 설정의 적극성과 이행계획의 구체성은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감축목표 후퇴(30%→25.7%)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감축수단 부족 및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수급체계를 꼽았다.

▲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토론회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의 기본방향에 대해 환경부는 우선 ‘진전의 원칙(감축목표 후퇴금지)’을 적용, 국가 감축목표를 최대한 국내에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 국내 감축목표인 25.7%보다 강화된 국내목표 달성을 추진, 국외감축(11.3%)이라는 모호성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존 로드맵상 불확실한 감축주체와 감축수단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에너지신산업부문은 기술동향을 고려해 산업부문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논란이 된 국외감축분은 최대한 국내 감축으로 흡수하고, 잔여량은 수행주체와 방법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로드맵을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미세먼지) 정책에 반영함과 동시에 정합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정부는 여기에 수정·보완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 시민사회 및 산업계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부문 대책으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RE3020)하는 정책이 반영됐으며,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이미 확정한 ▶노후석탄화력 10기 조기 폐쇄 ▶22기 봄철 가동중지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 반영 등을 꼽았다.

산업부문은 고효율설비 도입 확대와 공정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동종업계 감축실적 우수업체 수준을 고려한 저감시설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수송부문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및 녹색물류 효율화 등 정책적 감축을 강화한다.

건물부문은 신축건물의 경우 패시브 및 제로에너지 기술을 도입하고, 노후건물은 리모델링을 강화한다. 또 태양광 및 지열 보급 확대와 에너지수요관리, BEMS(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확대도 추진한다. 폐기물부문은 재활용 확대를 통해 소각 및 매립량 감축을 꾀하고, 메탄가스 회수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함께 목표설정방식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BAU 설정방식이 목표수립 시점별 변화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비판이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안으로는 IPCC 제5차 보고서에서 권장한 기준년도 감축률 방식을 제시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우리나라 감축목표가 약한 목표가 아닌데 국제사회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큰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국가목표를 BAU 기준으로 잡아 가변적이 되는 문제와 국외감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는 두 가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로드맵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어 “과거에는 기후변화가 국가와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최근 들어 단기적으로 부담이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기회라는 방향으로 국제사회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은 과거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미래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미래 가치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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