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플라스틱 등 폐기물대책 실효성있게 추진돼야
[사설] 플라스틱 등 폐기물대책 실효성있게 추진돼야
  • 이재욱
  • 승인 2018.05.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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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비닐과 플라스틱 대란을 겪으면서 정부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는 물론 재활용 시장 안정화방안과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대책을 충실하게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을 보면 우선 제조 생산 단계에서 2020년까지 모든 생수와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퇴출시키도록 했다. 또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통 소비 단계에서는 비닐과 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 및 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최근 온라인 쇼핑 등 증가를 고려해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한다. 특히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의 경우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

소비 단계의 경우 1회용품 사용을 크게 줄여 2022년까지 1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감축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줄일 방침이다.

분리 배출 단계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 홍보와 함께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밖에 수거 선별 단계 중 공동주택 수거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과 처리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  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폐기물대책이 제대로 자리잡아 비닐과 플라스틱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 국민 계도와 계몽이 중요하다. 5000만 국민이 비닐과 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심각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각자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a

국민 각자가 쇼핑을 할 때는 가방 등을 미리 준비하고 가능한 한 비닐 포장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커피숍 등 음료수를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개인별로 머그컵을 준비하면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가 비닐과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산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비닐과 플라스틱을 줄여나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정부의 정책이 탁상에서 계획되고 현실성이 떨어졌던 점을 반성, 이번 대책은 실천하는 과정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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