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10 등 배출 오염물질 저감효과 막대
환경편익 고려한 적정 보조금 산정 필요

[이투뉴스]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진행하는 정부의 대형 화물차 친환경차 프로젝트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환경편익에 따른 적정 보조금 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예산 투입에 대비한 최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를 CNG나 LNG 등 천연가스 화물차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천연가스차량협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 신라스테이해운대에서 ‘천연가스차량 보급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환경부 및 지자체, 천연가스차량 주요기업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에 이어 지자체 CNG차량 보급 팀장회의, NGV해외진출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김건식 환경부 대기환경과 사무관이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 녹색교통 송상석 사무처장이 정책과 제도 중심으로 본 상용자동차의 친환경차 보급 방안, 구안 유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 부장이 중국 천연가스차량 보급 및 정책현황, 안상권 티타대우상용차 차장이 고마력 LNG차량 개발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오영삼 한국가스공사 책임연구원이 소규모 LNG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이경선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팀장이 수송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천연가스업계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주제발표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수송부문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천연가스차량의 역할이 중요하며, 가장 효과적이라는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친환경차 정책을 위한 올해 본예산은 수소연료전지차 186억원, 전기차 구매 및 충전소 설치지원 2881억원, 천연가스차 156억원이며, 추경예산은 수소연료전지차 112억5000만원, 전기차는 953억원이 증액됐다. 친환경차 예산이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에 집준된 셈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도로이용오염원의 차량 유협별 PM10 배출기여도는 화물차가 68%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RV 24%, 승합차 4% 버스 2%, 승용차 1% 순이다. 결과적으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정책 초점은 화물차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 예산 비중은 화물차 보다는 승용차 부문이 크다.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성 검토기준 마련 환경편익을 고려한 적정 보조금 산정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연가스 대비 전기버스의 환경편익을 고려할 경우 서울시 기준으로 대당 구매보조금 2억원은 과다보조로 정책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경유버스 대비 전기버스의 환경비용은 9년간 7100만원인 반면 천연가스버스 대비 전기버스 환경비용은 9년간 28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형 화물차의 천연가스차 전환을 위한 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화물차의 경우 고마력 LNG화물차 개발 및 시범보급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5톤 화물차의 엔진교체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상용차의 친환경차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버스의 경우에도 고마력 장거리 LNG버스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LNG트랙터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개발에 나서 올해 5월 법규사항을 테스트 중이며, 6월까지 환경부 인증을 완료하고 7월에 실주행테스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산업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기준마련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CNG트럭도 청소차 및 택배트럭 등 5톤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국가스공사, 지자체, 도시가스사, 엔진개조사 등이 곧 기술개발 및 시범운행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내년에는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인증 및 보급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5톤 이상 경유화물차 13만대를 절반만 CNG 또는 LNG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화물차 PM10 배출량의 12.1% 인 연간 831톤을 저감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11.7%인 연간 24톤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가스 신규수요 120만톤, 수출경쟁력 강화, 유가변동에 대한 국내산업 충격완화 등의 부수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중국의 천연가스 화물차 정책에서도 그대로 방증된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구안 유 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 부장은 중국 화물차시장에서의 천연가스차량의 역할과 증가추이를 소개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의 하나로 국내 화물차 시장의 천연가스차량 보급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차량협회는 향후 정부 화물차시장의 친환경차 보급정책 강화 및 환경성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을 추진하면서 환경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조금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발전원 가운데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45% 이상임을 감안해 전기자동차 보급 시 Well-to-wheel 방식의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주문하고, 수송부문 미세먼지 기여율 68%를 고려해 화물자동차의 친환경차 보급 지원정책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주사 및 물류사의 환친차 보급 참여를 위해 물류사 선정기준에 환경성 기준을 추가하고, 환친차 및 녹색물류인증 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천연가스 충전소 보급 확대 및 운영 효율 개선을 위한 ESS 설치 지원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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