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공 넘어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지원책

생존위기 LPG판매사업자 기금조성, 폐업·전업보상 요구
수용 안되면 전국 사업자 집단휴업 배수진…조율점 난망

[이투뉴스] 생존에 위기를 느낀 LPG판매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막힌 정부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계획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집단시위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파행이 빚어지면서 LPG판매사업자의 상생방안 마련 등 해결책을 모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전국 LPG판매사업자 법정단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중지를 모아 지원책을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아울러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합법적으로 전국 판매사업자들이 일시에 휴업계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벌이기로 해 자칫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프로젝트는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2%를 넘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성이 뒤떨어진 지역에도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한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해당지역에서 LPG를 공급해오던 판매사업자들은 그대로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도시가스 미공급세대는 약 420만 세대. 이 가운데 도시가스 공급 잠재세대가 228만 세대, 도시가스 공급 불가세대가 192만세대로 추산되는 만큼, 정부의 보급확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LPG판매시장이 지금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더욱이 배관망사업이라는 특성 상 해당지역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근지역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전국 LPG판매사업자 모두가 생존에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활동에 써달라고 대구지역 lpg판매사업자들이 모은 성금을 황상문 대구협회장(오른쪽)이 김임용 중앙회 회장에게 전하고 있다.

이 같은 생존권 박탈에 대한 LPG판매사업자들의 불만은 지난달 17일 열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공청회장에서 집단시위로 이어지며 앞으로의 갈등을 예고했다. 이들은 경제성 없는 지역까지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가뜩이나 편향된 도시가스 보급정책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LPG판매사업자들의 목줄을 조인다며 울분을 토했다.

황병소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이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려 했는데 많이 아쉽다면서 시간을 갖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더 보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LPG판매사업자들의 불신과 위기감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4일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전국 지방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따른 LPG판매업 생존권 대책회의를 열었다. 공청회 이후의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강성론자와 유화론자 간 격렬한 논의가 오고간 끝에 상생 측면에서 LPG판매업계 지원방안의 가닥을 잡았고, 이를 산업부에 제시키로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번에 제시된 지원방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채 보급확대 계획을 강행할 경우 중앙회 차원에서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이 1년 동안 집단휴업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책과제로 진행된 LPG-LNG 간 적정 역할분담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8:2의 적정수요를 유지하고 ▶도시가스요금에 LPG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적 측면에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LPG사용가구의 도시가스 대비 연료비 차액을 지원하고 ▶LPG용기 공급시설과 검사비용 등을 도시가스 수준으로 지원하며,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폐업보상으로 LPG판매사업자 영업권 및 시설비용을 보상하고 ▶전업보장으로 휴·폐업되는 LPG판매업소의 고객센터 위탁 등 전업을 지원하라는 요구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너무 많다. 어느 것 하나 산업부가 자체적으로 자신 있게 풀어 나가고, 확답하기 어렵다. 이견차나 온도차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일각에서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요구사항을 던져놓고, 파국의 책임을 정부에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협의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추가 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없지 않다. 정책적으로 정부나 LPG판매업계 모두가 크게 다치지 않는 범위로 조율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