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더기로 드러난 REC 가중치 조정안
[사설] 누더기로 드러난 REC 가중치 조정안
  • 이재욱
  • 승인 2018.06.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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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한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열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선안을 위한 공청회에 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는 게 재생에너지 업계의 평가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손대야 할 부문에는 손대지 못하고 대형 자본이나 대기업이 관련돼 있는 부문은 오히려 보호막을 씌워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바이오매스와 연료전지, 전기저장시스템(ESS) 등은 수입 원료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연료전지의 경우 단가가 높고 역시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다소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란 듯이 현상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ESS 역시 대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시스템에 이익을 주는 부문이어서 현재의 가중치 5.0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고조됐으나 큰 변화는 없이 2020년 4.0으로 하향하는 것으로 낙착됐다.

바이오매스와 연료전지의 경우 발전사가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더욱이 REC 가중치가 정해진 상황에서 허가를 내준 업체들을 상대로 다시 가중치를 조정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 의기양양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칠 것으로 나섰지만 결과적으로는 용두사미가 된 측면도 있다.

반면에 태양광의 경우는 임야에 설치할 경우 기존 가중치가 대형의 경우 0.7, 소형은 1.2로 작용됐으나 이번에 0.7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나왔다. 국토가 비좁은 우리 현실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단기간에 급속하게 건설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촘촘한 규제와 주민 반발 등으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는 점차 임야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야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는데 대한 반발도 없지는 않으나 아무 쓸모없이 규제되고 있는 임야를 활용하는 것도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태양광 업계는 이번 가중치 하향 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산림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큰 대규모 입지는 이미 가중치 0.7을 적용하고 있는 마당에 소규모 임야 태양광까지 1.2에서 0.7로 대폭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로 태양광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 같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중치 조정안이 결과적으로 로비에 강한 대기업들이 관련되어 있고 발전사 입장에서 손쉽게 RPS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은 현상 유지되는 반면 태양광과 같이 단합된 힘을 과시하지 못하는 부문은 손해를 보는 형태로 드러났다고 분석.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매년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RPS 발전량을 대형 발전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쉬운 바이오매스와 연료전지 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신호를 주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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