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가스 배출권 확보 사업 적극 지원하라
온난화가스 배출권 확보 사업 적극 지원하라
  • 에너지일보
  • 승인 2007.0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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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영 국회 환경포럼 정책실장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160개국 대표, NGO와 언론사 관계자 등 10,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는 선진국의 의무 감축량 할당과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신축성체제(Flexibility Mechanism)를 포함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종류로 규정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 국가는 교토의정서상 ‘부속서 B(Annex B)’에 속한 38개국으로서 제1차 의무이행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한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교토 의정서의 가장 큰 특징은 자국 내에서만 의무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출권거래제(ET),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과 같은 비용효과적인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5일 미국의 탈퇴 하에서도 그 효력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따라서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 국가군에 속한 ‘부속서 B’ 국가의 기업들은 의무감축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CDM이나 JI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용효과적인 온난화 가스 배출권(Carbon Credits) 확보를 기업 생존의 중요한 전략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이미 기업별 의무 감축량 할당이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온난화가스 배출권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일본 등 83개국에서 거래가 활발하다.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1990년 대비 2012년까지 최소 8% 감축을 의무화하였으며, 1만2000여 기업별 배출량을 할당하였다. 여타 국가들도 기업별 의무 감축량 할당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2단계 감축 기간(2013~2017년)이 시작되는 2013년 이후 선진국의 추가 감축량 목표 달성, OECD 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를 포함하여 온난화가스 배출량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등 여러 선발 개도국들이 의무감축 국가군에 가입하면 배출권 거래가격이 급등할 것을 내다보고 배출권을 사재기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 기업들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지구온난화계수가 310배에 달하는 아산화질소의 감축을 위한 비료공장 등 산업공정의 개선에 기술과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또한 21배에 달하는 메탄가스의 감축을 위해 대규모 매립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매립지 가스 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가스 특성에 따라 140~11700배에 달하는 수소불화탄소(반도체 세정, 냉매 및 발포재에서 배출), 1500~9200배에 달하는 과불화탄소(반도체 제조 과정 배출), 23900배에 달하는 육불화황(LCD모니터 제조 및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독일 RWE사와 도이체방크, 일본 미쓰이상사, 세계은행으로 구성된 국제컨소시엄은 지난해 중국 장쑤성(江蔬省)의 ‘상하이 3F 뉴머티어리얼’ 등 2개 사와 10억 달러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계약을 맺었다. 수소불화탄소를 소각하는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여 참여 기업 각자가 온난화 가스 배출권을 나눠갖겠다는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국제오염배출교역협회(IETA)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이런 식으로 온난화가스 배출권 판매 시장에서 작년 1~9월에 벌어들인 돈은 129억 달러로 전체 거래규모의 60%에 이르고, 인도는 15%에 달하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온난화 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2년 런던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되었다. 현재 운영중인 온난화 가스 배출권 거래센터는 런던과 시카고, 파리에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온난화 가스 거래규모는 1억700만 톤으로 2003년 거래량에 비해 33%가 증가했다.

 

한편 지난 2월 6일에는 중국 주재 유엔 조정관, 할리드 말릭(Malic)은 “올 여름까지 온실가스 거래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면서 “세계 최대의 철강 기업인 미탈이 향후 3년간 170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차원의 거래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중국은 온난화 가스 거래에 관한 주도권을 행사하여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의 유치는 물론 배출권을 나눠가짐으로써 ‘꿩도 먹고 알도 먹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소가 문을 열면 향후 베이징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제 환경 부문에서도 ‘못 팔아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환경이 곧 돈이다’는 명제에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게 된지 오래이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배출권 확보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용편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사활을 건 배출권 사업의 주도권 확보전에서도 보았듯이, 선진국 기업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더욱 고양하고, 그것의 발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박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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