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원안 통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올해 첫 회의가 열렸다. 심의회는 23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결산안과 올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산운용지침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에는 권욱현 위원장(서울대 교수)을 비롯해 안철식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본부장 등 심의회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모 전력산업팀 팀장은 “올해 사업시행계획과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이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 “이를 통해 전력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우선안건으로 상정된 ‘전력산업기반기금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1조 3402억원이며 계획대비 집행률은 97.4%에 달한다. 불용액 364억원이 발생한 것은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중에 신규 발전설비의 준공이 지연되고 유가변동으로 도서벽지전력공급 지원사업에서 70억원이 추가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별로는 전력수요관리사업에 1364억원, 전력연구개발사업에 2349억원,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497억원이 사용됐으며 도서벽지 전력공급 사업에도 980억원이 지원됐다. 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1873억원이 집행됐고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665억원이 사용됐다.

신재생에너지나 무연탄 발전을 위해선 2868억원이 집행돼 계획대비 집행률은 95%를 기록했다. 이밖에 전력기반조성 융자사업에 1798억원,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등에 490억원,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에 150억원이 소요됐다.

▲ 올해 기금규모 1조8322억원 … 지난해보다 감소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난해처럼 전력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지원, 전력산업연구개발, 전기안전관리, 도서벽지 전력공급 및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산자부는 올해 기금 운용규모를 1조832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집행실적 2조773억원보다 2451억원 줄어든 규모다. 분야별 수입으로는 전기요금에서 징수하는 법정부담금이 전년보다 11.9% 증가한 1조59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료 등 기타수입 1057억원, 전년도 이월금 665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집행이 늘어난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전력산업연구개발, 전기안전관리사업 등으로 각각 2456억원, 1633억원, 800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전력산업의 수출산업화사업에 60억원의 자금이 신규로 투입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127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신울진 1, 2호기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홍보를 위한 집행규모는 110억원으로 나타났다.

▲ 적자관리 기간 1년으로 단축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자산운용지침 개정안’도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회의를 그동안 3년으로 못 박혔던 적자관리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더욱 엄격한 위험관리 기준이 적용된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전력정책심의회는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운용심의회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을 만드는 만큼 막강한 영향력이 있으며 산자부 외에도 재경부ㆍ과기부ㆍ환경부ㆍ건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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