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부문에서는 자연순환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등이 화제다. 이의 근저에는 경쟁력있는 미래농업 구축과 농촌의 환경건전성 확보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깔려있다.
현실적인 문제나 식량안보문제 등으로 인해 이런 이야기들이 공염불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세계적 추세에 맞춘 이러한 농업 농촌사회의 변화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주에는 업무 때문에 전국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3일에 걸쳐서 둘러보면서 우리나라 축산분뇨의 처리형태나 실태 그리고 기술수준 등을 면밀하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자원화의 자원으로서의 우량성과 경제성 그리고 악취제거 정도에 초점을 두고 보았다.
이렇게 자원화 시설을 둘러보고 관심을 가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는 현재 농림부 축산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연순환농업 정책의 핵으로서 지역순환개념이 근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 농림부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림부 3대 핵심사업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근저에 이 축산분뇨의 자원화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자원화는 기술의 상용화, 에너지와 가격경합, 비료와의 가격경합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원화관점이 아닌 처리개념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관심이 환경문제와 안전한 먹거리 확보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이라고 하는데 집중되다 보니 각종 보조금이나 사업지원 등으로 조금씩 문제해결을 보고 있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농민들도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기술적인 방안의 제시를 학자들도 열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순환 실현의 방법이다. 예를 들면 토지를 매개로 경종농업에서 필요로 하는 양분을 축산분뇨로부터 공급받고 축산에서 필요로 하는 사료는 농업부산물로 공급하는 경종과 축산의 연계시스템이 그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물질과 양분의 상호 균형문제이며 기술적으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경종농가의 유기농업 기술이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완전한 순환에 의한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의 실현이 가능하다. 이것이 현재 농업부문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도시산업화 사회가 있지만 아직도 국토의 대부분은 농업·농촌지역이다. 작게는 개별농가에서부터 농장단위, 지역단위, 국가단위에 까지 이런 순환개념의 물질과 양분의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생태산업단지, 생태도시건설과 농림부의 친환경광역단지조성 및 자연순환농업과 같은 정책은 시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순환사회의 실현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실행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의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중·장기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여기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홍보 및 정부와 국민간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