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골격을 대폭 손질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크게 에너지의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점차 교체해 나가고 관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저감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고효율제품에 대한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고 효율등급제를 실시하며 에너지진단과 소비절약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부하관리를 통해 연중 수요를 평준화함으로써 에너지의 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수급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계절별·시간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고 직접 부하에 대한 제어도 긴요하다.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율을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부족한 에너지 절약 인식으로 소비억제가 좀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지난 몇년동안 1% 이하로 묶어두는데 성공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는데 끈질기게 노력함으로써 같은 양의 에너지를 투입해서 얻는 생산물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산자부는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 등 기반을 정비하고 산업부문별 효율향상을 기하며 에너지 절약분위기를 크게 확산시키는 등 3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고양시킴과 아울러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냉난방온도 제한과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온도를 강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시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없어 성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해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할수 있는 ‘에너지이용 효율 지표’개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고유가시대가 도래하면서 에너지효율 향상이 국가 에너지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가열 및 자원민족주의 확산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연히 중국을 비롯한 인도 등 경제가 급성장하는 국가들은 에너지 자원 확보에도 열을 올리는 한편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수요자는 물론이고 가스, 발전, 집단에너지, 석유사업자 등 에너지 공급자에 대해서도 효율향상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유도하는 것도 시급하다.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 목표치를 정해주고 미달시에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효율향상을 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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