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산풍력발전 ‘산 너머 산’
난산풍력발전 ‘산 너머 산’
  • 최영수
  • 승인 2007.0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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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 확대…“수년 이상 걸릴 듯”

지난해 ‘법정공방’으로 비화하면서 장기화된 제주 난산풍력발전단지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난산풍력단지는 유니슨(대표이사 김두훈)이 2003년 6월 지역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2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건설하기 시작한 사업이다. 총 공사비 300억 규모로서 지역주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인근 지역에 위치한 청초밭영농조합(대표 정만석)과 한국녹색회가 풍력발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불법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건설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주요 쟁점은 소음피해와 저주파 피해, 경관피해, 음영피해, 철새영향 등이다.

 

유니슨은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민원은 적극 수용해 합의를 통한 원만한 공사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백지화’라는 반대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승기 한국녹색회 정책실장은 21일 토론회에서 “풍력발전은 실제 필요한 때 전력 생산 어려워 선진국에서도 재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체효과가 미흡한 풍력에너지 보급을 위해 국가 예산과 사회적인 비용을 허비하고 있다”고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으로 인해 이 같은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된다면 풍력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를 권장하고 있는 이른바 ‘신재생에너지법’이 보완될 문제이지 단순히 난산풍력발전단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견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총괄하고 있는 이성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청초밭영농조합측이 풍력에너지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관계 당국에 개정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난산풍력단지 조성은 현재 약 35%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며 사업자인 유니슨측은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이미 투자한 실정이다. 그러나 원만한 협의를 위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추가손실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성원 유니슨 부장은 “지난 21일 토론회 이후 (유니슨) 김두훈 사장이 이승기 한국녹색회 정책실장과 한차례 미팅을 했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놓고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녹색회는 현재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사회적인 이슈로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난산풍력단지 사업 승인자인 제주도를 상대로 사업취소 소송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재판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예정이어서 행정 당국과 사업자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강승후 제주도 청정에너지과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단지조성 반대자들이 도청 앞에서 계속 1인 시위중이어서 골치 아픈 상황”이라며 “풍력발전 사업이 문제점이 있다면 관계 당국에서 조속히 제도를 보완하는 게 마땅하지만 합법적인 사업에 대해 조건 없는 반대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종합3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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