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정책도 점수 매긴다"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절약 시책이 실제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잣대’가 올 하반기 첫 선을 보인다. ‘에너지효율지표’로 이름 붙여진 이 평가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 주도의 각종 에너지절약 시책도 성과결과에 따라 부침을 달리할 전망이다.

에너지절약 정책은 자원개발 정책과 더불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그간 마땅한 사후평가 시스템이 없어 절감성과에 대한 실측과 정책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27일 산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엄밀한 에너지절약시책 성과측정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이분석을 위해 올해 산업, 가정ㆍ상업 부문의 지표를 개발하고 내년까지 수송부문 등 전 부문에 대한 에너지효율지표를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에너지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수위를 높여가며 범부처 차원의 각종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마땅한 지표가 없어 평가가 불가능했었다”면서 “에경연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표가 마련되면 합리화시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표만 개발되면 절약시책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도 마련되고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신 고유가’ 시대에 걸맞는 차기 정책구상도 쉬워진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에경연은 현재 산업부문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올해까지는 가정ㆍ상업부문, 내년부터는 수송부문과 공공ㆍ기타 부문으로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에경연의 한 관계자는 “처음 시도되는 작업이라 만만치 않은 노력과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지만 지표개발에는 큰 문제는 없다”면서 “지표개발의 포인트는 객관성과 정량적 측정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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