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산자 "에너지산업 민영화는 장기 과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7일 지역균형발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신 첨단 고급인력 필요산업은 수도권에 남는 윈-윈 과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불허 등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윈윈 과정으로 나가는) 중간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 계속 집중이 이뤄지면 환경과 교통비용 등이 올라가고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며 수도권 규제정책을 계속 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등의 공장 신설 허용사례를 거론하며 "환경문제가 아닌 것은 시행령을 고쳐 허용해왔다"며 정부가 유연한 대처를 해왔음을 강조했다.

대기업들의 관심사인 상법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우려가 크지 않게 잘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그는 "기업간의 경쟁이 이제 단순히 개별 기업간 경쟁이 아니라 협력업체 등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간의 싸움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갑'과 '을'로 생각하면 안되고, 협력하며 경쟁력을 높여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가스 등 에너지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촉진 시스템을 만들면 반드시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효율적이 될 수 있고 망(네트워크) 산업은 민영화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운영해왔다"며 "장기적으로 볼 문제"라고 말해 참여정부 임기 말에 추진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