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주년 기념 베를린 선언문 놓고도 진통 예상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8일(현지시간) 오후 브뤼셀에서 모임을 갖고 기후변화 대책과 새 에너지 공동전략, EU 50주년 기념 베를린 선언문 등 현안을 논의한다.
EU 정상들은 오는 9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오는 2020년까지 20% 감축한다는데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회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번 회의를 전세계에 기후변화 캠페인을 주도하겠다는 EU의 의지를 과시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로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풍력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에너지 공동전략 가운데 에너지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기후변화 대책 = 정상들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교토의정서 기준연도인 1990년에 비해 최소한 20% 감축하며 다른 선진국들이 동참할 경우 이를 30%까지 확대한다는데 무난히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탄산가스 감축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안건을 밀어붙여 기후변화 대처를 주도하는 EU의 지도력을 다시한번 과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도 "워싱턴에서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이번 정상회의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EU는 세계에 지도력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풍력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현 7%에서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막대한 투자비용 등을 이유로 동유럽 회원국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도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에서 재생에너지의 의무적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다.
◆ 에너지 공동전략=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며, 에너지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에너지 장기 공동전략도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에너지 정책은 고유가가 지속되는데다 지난 1~2년 사이에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처로서 러시아의 신뢰성에 의문이 발생하면서 EU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정상들은 에너지 절약형 전등 사용과 주택과 건물의 난방 효율화 등 에너지 절약 방안과 러시아 등 에너지 수입국과의 협상에서 단일 목소리로 협상력을 배가한다는 전략 등에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내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거대 에너지 업체들이 현재 독점하고 있는 가스 또는 전력 생산과 공급시설을 분리하는 내용의 에너지시장개방 전략에 대해서는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행위는 가스.전력 생산에서 가스관. 송전망에 이르는 에너지공급 사슬의 독점구도가 새로운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가스관과 송전망 시설을 분리, 전면 개방하거나, 최소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등이 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EU 50주년 베를린 선언문= 정상들은 오는 25일 EU 50주년 생일을 맞아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할 선언문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U 회원국들은 EU의 모태인 유럽경제공동체(EEC)을 창설한 로마조약 체결 50주년인 오는 25일을 `EU 탄생 50주년 기념일'로 정해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베를린 선언문의 내용을 놓고 폴란드는 공산주의 시절 동유럽의 역경과 유럽의 기독교적 전통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내용의 주문사항을 요구하고 있어 조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