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등 전국 41개 시ㆍ군 공동건의

충북 충주시를 비롯한 전국 41개 시ㆍ군 자치단체는 15일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국비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여달라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 등 5개 기관에 발송했다.

 

충주시가 주축이 돼 마련한 이 건의문은 "폐기물 처리문제는 지자체와 국가의 공동책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비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도 총사업비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전체 폐기물의 50% 이상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전국이 쓰레기 강산으로 변할 것" 이라며 "전국 53개 시ㆍ군이 이를 해소하고자 소각시설을 건설 중이나 열악한 재정과 주민반발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 처리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시설이 범국가적 공익시설이라는 인식의 전환, 시설물 인근 지역주민들의 고통 감수에 대한 충분한 보상,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소각장 시설이 가능하도록 국고보조율을 상향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를 주관한 김호복 충주시장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문제는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해결해야 할 공익사업으로 정부의 지원확대는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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