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동 "산별노조가 대기업노조 기득권 약화 계기될 수도"

올해부터 산별노조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노사문제의 정치화와 이중교섭 부담 등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으나 산별노조를 잘 활용한다면 일부 대기업 강성노조의 기득권 약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지적했다.
   
이장관은 15일 상의회관에서 '2007년 노동정책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산별노조의 정치개입 등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지만 잘 활용하면 여러분(기업인들)이 직접 교섭하지 않고 산별대표끼리  교섭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가령 금속연맹이 현대차 노조를 다독거리며 양보를 얻어내 산별노조의 전체 문제를 갖고 사용자와 협상하면 현대차 노조의 기득권을  약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산별노조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양보 얻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산별노조는 임금 등에 관한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기업별로 특수한 사정에 관해서는 별도로 기업단위 노사가 협상할 것이므로 이중협상의 부담은 없으며 산별협상을 통해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2년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숙련된 근로자들이 충성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될 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기업들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장관은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비정규직 관련 의무 회피 방안에 관한 자료를 만든 것과 관련해  경총  회장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장관은 "'체제쇼핑'의 시대로 불리는 글로벌화, 무한경쟁의 환경에서 투쟁위주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은 변해야 한다"면서 "분배보다는 파이를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대기업의 경우는 지나친 경직성이 문제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나친 고용의 불안정이 문제여서 일률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고용의 유연성 못지 않게 임금의 유연성, 기능상의 유연성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임금상승 폭을 조절하거나 기업 사정에 맞게 근로자들을 유연하게 이동해 전환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