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비중 OECD 10분의 1 수준"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ㆍ재생 에너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아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1960년 이후 지구촌의 평균온도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기후가 크게 변하면서 지구촌 전체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기후도 아열대로 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1960년대 매년 평균 1000억원 대에서 1990년대 6000억원대, 2000년 이후에는 2조7000억원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연간 황사발생 일수도 1980년대 평균 3.9일에서 2000년 이후에는 평균 12.4일로 3배 이상 늘어났으며 피해규모도 연간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태풍 등 기상이변의 빈도가 증가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온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여름철 호우재해의 발생빈도는 1940∼70년대 연평균 5.3회에서 1980∼1999년 연평균 8.8회 이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들어 호우, 태풍, 폭염, 지진해일 등 기상이변 발생건수와 경제적 피해가 1950년대에 비해 각각 4.6배, 15.7배 늘어나는 등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5년의 기상이변 발생건수와 피해액은 과거 10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인구증가와 산업화 진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거에 비해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이상고온과 저온현상, 태풍 가뭄과 홍수 등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30년 이후에는 지구가 기상이변으로 큰 재앙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 변화에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해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중"이라며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3년 단위로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기후변화협상과 관련한 대책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신ㆍ재생 에너지 비중은 0.5%에 불과해 OECD 평균인 5.7%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자문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조정.실천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각종 위원회를 통합적이고 집행력 있는 국가차원의 협의체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통합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후영향에 대한 평가능력을 높이는 한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수비책'과 기후변화를 기회로 활용해 환경관련 산업이 차세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인책을 마련하고 시장을 조성하는 '공격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