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환경시설 지방비부담 줄여야"

영산강 수질을 회복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보급률이 낮은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을 면제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7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산강 포럼'에서 `영산강 살리기 정책의 평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산강 유역내 자치단체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 국비 지원금을 반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오염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8-2005년 수계(水系) 권역별 수질개선사업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4대강 권역 중 영산강 권역의 투자 실적이 7282억8400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계획대비 투자실적도 48.5％로 한강권역 126.4％, 낙동강권역 80.2％, 금강권역 61.7％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연구위원은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환경 투자 불균형이 결국 영산강 수질 개선을 어렵게 한다"며 "현재 30-70％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을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면제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으며 광주시.전남도 관계공무원과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 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영산강의 5급수 탈피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