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관리 경남·경기·경북‘우수’

환경부가 주관한 배출업소 환경관리 평가에서 경남과 경기, 경북 등 3개 지자체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추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경상남도, 경기도 및 경상북도가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환경관리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27일 밝혔다.

평가결과 정부부문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령화사회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민간부문에서 '명예환경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10월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지자체에 전면 위임한 이후 2003년부터 매년 1회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추진한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지도점검 체계·점검 실적·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현지평가와 서류심사를 시행해 왔다.

따라서 환경부는 배출업소 지도·단속분야 등 환경관리 공무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사례 등을 확산·보급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유역환경청 등 270여명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는 '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보고회'를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우수공무원 및 민간단체 관계자를 표창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지도·단속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환경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확대, 지도·점검 투명화를 위한 행정처분실적의 공개 및 민·관 환경감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