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배정비율 9%에서 3%로 대폭 삭감때문

해외자원개발은 국가적인 숙제다. 이를 풀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지않다. 에너지가 미래 '전쟁'의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해외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자원개발이 국가적 숙명이다. 여기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펀드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자금은 타국가에 비해 미약하다. 에너지특별자금을 다 쏟아 부어도 모자라는 게 해외자원개발사업이다. 그럼에도 이를 위한 '돈 줄'은 요원해 보인다. 이에 본지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 자금 정책ㆍ예산ㆍ계획ㆍ집행 등을 연속기획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1)산자부, 개발 비용 ‘휘청’
(2)개발사업 물 건너 가나  
(3)계류중인 에너지관련법안 어떻게 논의될까
(4)산자부, 에특자금 운영자료 A4지 한장(?) 
(5)유가 장단에 춤추는 해외자원개발비
(6)에특회계 타부처 소관 사업비 전환해야
(7)돈 다발 중국, 동전 달랑 한국
(8)개발펀드 투자대상ㆍ정부개입범위 구체화 필요
(9)유전펀드, 대박인가 쪽박인가
(10)민간기업에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확대 필요

교통세의 일부를 배정받아 해외자원개발에 사용하려던 산업자원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9000억원을 요구했지만 3300억원을 배정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나마 산자부의 각 부서가 이 돈을 나눠 사용해야할 상황이어서 정작 해외자원개발에 사용할 돈은 대폭 적어질 전망이다. 이는 각 부처간 예산 배정 방식이 사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보자는 식'의 행정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교통세를 각 정부 부처의 사업재원으로 끌어오기 위한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자부의 쟁탈전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계획에 입각한 사업재원 확보가 아니라 '일단 많이 요청하고 차후 협상'이라는 방식으로 교통세를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배정비율을 논의할 당시 3개 부처가 요구한 금액은 전체 세액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교통세 징수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이중 14.2%가 일반 회계에 편입되고 나머지 85.8%(9조2600억원)가 도로 확장 등 건교부 사업에 배정됐다. 올해 교통세 징수액은 11조원 규모다. 일반 회계 비율은 2%로 줄어 들고 나머지는 건교부외 산자부의 에너지세, 환경부의 환경세 등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바꾼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교통세가 유류에서 나오는 만큼 세금의 일정 비율을 에너지 확보에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에네지특별회계 부족분으로 얘기됐던 9000억원 상당인 9%의 배정을 요구했다.
또 환경부는 자동차 운행에 따라 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이 교통세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구체적 금액이나 비율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략 20%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산자부와 환경부의 강한 요구를 의식하면서도 전체 세액의 75~80%를 건교부 몫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3개 부처의 요구액은 세액의 109%를 넘어섰고, 여기에 일반 회계 분(2%)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산자부 배정 1%(?)=상황이 이렇게 되자 집행기관인 기획예산처가 중재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9%를 요청한 산자부에 "1% 정도면 어떤가"라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산자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력 반발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재원을 부처별로 나눠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협의를 통해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세 1%는 금액으로 11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8%P(8800억원)는 큰 차이일 수밖에 없었다. 3개 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산자부는 최종 3%를 배정받았으나 이 또한 처음 요청했던 9%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교통세 재원을 재배정하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했던 만큼 9%를 기획예산처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뚜렷한 계획에 따른 확보보다는 '일단 확보'에 중점을 뒀던 것으로 해석된다.

 

정세균 산자부장관과 김영학 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 등 고위인사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서는 3000억원이 부족하다며 올해 전환되는 교통세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1%에서 3%를 확보해 간신히 체면치레만 한 셈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3%인 3300억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며 "산자부로써는 만족할만한 배정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R&D개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등 각 소관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안이 많아 이 3300억원이 온전히 해외에너지자원개발을 위해 투자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던 산자부가 계획성 없는 재원 확보로 인해 자칫 자중지란을 겪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한편, 환경부는 주세 전입금 46.6%를 포기하는 대신 교통세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 명목으로 15%를 배정받았고, 건교부는 80%를 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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