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열총량제도 발전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개최
국회물관리정책연구회(회장 정병국의원)가 2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미국의 켄 렉하우 듀크대학교 교수, 마이클 헤어 미연방 환경청 유역분과장, 일본의 미수마다 오까다 일본 오염총량관리위원장, 야수오 다카하시 일본 환경성 내해국장을 비롯하여 국내 정동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총량관리연구부장, 김범철 강원대 교수, 최승일 대한상하수도학회장(고려대 교수), 서동일 충남대 교수, 공동수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김경섭 한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과거 농도 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계 유역별로 용수 이용 목적에 맞는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수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용량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오염총량관리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물질의 발생과 이동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인데, 이는 각종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따라서 할당부하량의 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많았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국제세미나는 미국과 일본의 선례를 각국의 전문가로부터 듣고 국내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오염총량관리제의 발전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는 평이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집행위원장 안홍준 의원은 "수질오염총량제도가 수질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각론적인 부분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정책적ㆍ법률적ㆍ예산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