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
과학기술부가 '기후변화협약 대응기술'을 2007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요구가 높아지면서 산자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에도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협약 대응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 발전은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가져오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래 기술이 가져오게 될 편익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 그리고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과학기술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는 2003년 나노·바이오·IT융합기술을, 2005년 비접촉무선인식기술(RFID)을, 그리고 2006년에는 줄기세포기술,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UCT), 나노소재기술의 영향을 평가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부처 과학 기술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기술영향평가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 기후변화협약 대응기술을 대상으로 관련 기술 및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2006년 UCT분야에 시범 실시한 ‘합의회의’ 형식의 시민공개포럼을 개선 발전시켜 바람직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에 공개토론회를 갖고 12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