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6조원 방폐장 지원약속 아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해 산업자원부는 "2005년 8월 10일 경주시청에서 있었던 방폐장 유치 경북지역 간담회에서 이희범 전 산자부장관이 산자부의 가용재원(6조2000억원)을 언급한 것은 유치지역 지원규모에 대한 정부의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29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모 방송에서 당시 이 전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산자부 가용재원 모두가 경주에 투자돼야 하는 것처럼 보도됐다"면서 "이 전 장관이 산자부 가용재원이 6조2000억원이라고 언급한 것은 에너지 주무부처로서 경북도의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은 경주시장이 공약하거나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관계부처에서 법적근거, 사업타당성 및 재원가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주시는 산자부에 제출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에 대한 정부부처의 검토결과가 기대에 크게 못미치자 방폐장 유치 당시 이 전 장관이 언급한 6조2000억원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원사업 대상과 금액을 검토ㆍ조정하는 '유치지역 지원 실무위원회' 첫 회의가 30일 산자부에서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