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특소세 면제로는 가격인하 효과 없어"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와 프로판의 세금을 줄여 가격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최근 발표됐다.
그러나 관련 업계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최소 3~4단계로 이뤄진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밝힌 난방비 가격인하 방안은 현재 프로판에 부과되고 있는 ㎏당 40원의 특별소비세를 폐지 내지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에서는 현행 유통구조상 프로판의 가격이 타 연료에 비해 월등히 비싸 근본적인 방법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주택취사용가격은 도시가스가 입방미터당 641.8원이나 LPG판매소에서 공급하는 프로판가격은 ㎏당 1271.5원이다. 이를 유효열량으로 비교 계산하면 도시가스 가격을 100으로 환산할 경우 프로판 가격은 173.4에 달해 17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사용량이 늘어나는 주택난방용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차이가 벌어진다.
주택난방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도시가스가격은 세후 소비자가격이 입방미터당 581.97원인데 반해 프로판가격은 ㎏당 1271.5원이다. 이를 유효열량으로 계산하면 도시가스에 비해 프로판은 191.2%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난방용 프로판 가격이 도시가스에 비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얘기하는 서민연료라는 점을 무색하게 한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프로판가격의 높은 가격은 국제 LPG가격의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가격 형성을 이루는 유통단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LPG의 경우 도시가스에 비해 한 단계 이상의 더 많은 유통구조를 갖추고 있어 최종 공급받는 소비자는 더 큰 비용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판매업소의 다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인근 충전단계에서 직접 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주택취사용의 경우 도시가스 대비 118.6, 주택난방용은 130.8로 그 차이가 두배 이상 줄어든다.
따라서 서민연료인 프로판의 가격을 대폭 낮추기 위해서는 현행 유통단계를 어떤방식으로든 개선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에서 그치고 있는 공동배송센터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먼저 개선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형저장탱크 보급과 판매업소 집단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인해 올 하반기 서민연료인 프로판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함께 유통구조개선 추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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