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확대] 개발사업 물 건너 가나 (2)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난항이 예고된다.
그동안 산자부ㆍ건설교통부ㆍ환경부 간 11조원에 이르는 교통세를 놓고 펼쳐졌던 치열한 물밑 전쟁은 결국 산자부의 패배로 끝이 났다.
교통세가 유류에서 나오는 만큼 국가의 미래 에너지확보를 위해 에너지특별회계 부족분 9%(9000억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산자부.
폭증하는 자동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교통세의 약 20%(2조20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환경부.
교통세의 주대상부서 건교부로서 국가 기간 교통망 건설과 유지를 위해서는 75%~80%(8조5000억~9조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건교부. 

이해 당사자인 3개 부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자 결국 집행기관인 기획예산처가 심판으로 나서 쉽지 않은 조정 끝에 내린 최종결정은 건교부 80%(8조8000억원)ㆍ환경부 15%(1조6500억원)ㆍ산자부 3%(3300억원)ㆍ일반회계 2%(1200억원)이다.

문제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서는 3300억원도 부족한데 산자부가 배정 받은 3300억원에 목매다는 사업이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산자부내 여러 곳으로 처음 목표처럼 해외자원개발에 전부 쓰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요구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결정이 됐으니 어쩔 수 없다"며"하지만 3300억원 중 해외자원개발에 얼마나 투입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는 말로 난감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미 '교통세 개편을 통한 환경ㆍ에너지 재원 확보 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교통세에 대한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 기능을 유지하면서 세수의 일부를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한바 있다.

또 보고서는 "에너지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징수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며"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차원에서 유류관련 세수 중 가장 비중이 큰 교통세를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또 다른 산자부의 한 간부는 "출장을 가보니 중국 같은 나라는 해외자원 개발 시장에 몇 조씩 돈보따리를 싸들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차이가 난다"며"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로 아쉬움을 전했다. 
아무튼 이번 산자부의 교통세 3300억원 배정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말로만 해외자원개발이라고 떠들더니 이러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