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스산업정책 불신에 기반…합의점 찾기 기대난
천연가스 직도입제도 폐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됨에 따라 향후 법 통과 여부를 둘러싸고 관련 기관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제도 폐지'로 그 의미가 명료한 반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둘러싼 정부·국회·민간기업간의 갈등은 증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0월 산업자원부가 정부안으로 발의 후 계류중인 '도법 개정안'의 경우 천연가스에 관한 법률체계의 정비 및 직도입사업자를 위한 설비공동(OA)의 제공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정면 대치되고 있다.
◆천연가스 직도입시장 진출 좌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천연가스 직도입제도 폐지를 위해 현재 도법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와 관련된 조항들을 모두 삭제토록 했다. 다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한 포스코 및 K-파워, GS 등 사업자들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해 직도입제도 폐지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직도입시장 진출을 꾀하던 발전자회사·SK·대림산업·삼천리 등과 같은 기업들은 더 이상 시장 진출을 포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성조 의원은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추진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천연가스 직도입의 형태로 변모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고유가 및 판매자 위주의 국제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천연가스 직도입제도는) 국내기업간 불필요한 경쟁만을 야기, 직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개별기업의 이윤으로 귀속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천연가스 직도입제도 폐지를 영구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제시장이 구매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수급여건이 개선되면 재검토될 수 있는 여지 또한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형주 의원이 지난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상회하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연간 약 3000억원, 20년간 총 6조원 이상의 직도입을 통한 이익이 포스코와 K-파워에 귀속됐으나 도매소비자 요금 약 2% 인하가 가능했던 사회적 편익의 증대기회는 차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위원, 정부 가스산업정책 불신
사실 이번 천연가스 직도입제도 폐지는 그동안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가졌던 정부의 가스산업정책에 대한 불신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봐고 과언이 아니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수차례 국회에서 정부의 가스산업정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천연가스 직도입제도 폐지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가스산업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또 다른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형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에 따른 발전시장 왜곡과 특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발전사업자의 경쟁력이 내재적인 효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가스직도입 관철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가스산업정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발전사 및 민간기업들은 추후 법률안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정안 통과여부를 가늠질 하고 있다.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한 민간기업 관계자는 "직도입제도 폐지는 장기적인 사업방향을 재수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 경쟁체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장에 진출한 타 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천연가스 직도입제를 중심으로 경쟁도입을 추진하던 산업자원부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은 채 "직도입제도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천연가스 직도입제도 폐지가 민감한 문제인 만큼 쉽게 어떠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도입제도가 가스공사 민영화 부분과 국가에너지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쉽게 논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이다.
결국 개정안 통과 여부는 정부와 국회의원들간에 서로 얼마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지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직도입제도의 폐해'를 지적했던 산자위원들이 실제 어디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는냐에 따라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보여 향후 추진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