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된 석탄산업
'뜨거운 감자'된 석탄산업
  • 이상복
  • 승인 2007.04.1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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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 수급불균형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 합리화 정책을 고수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는 본지 보도(4월 9일자/ 1면)에 대해 업계와 정부의 반응이 또 한번 엇갈렸다. 근근이 사업을 유지해 왔던 업계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석탄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석탄산업이 고용효과와 지역경제발전, 에너지자원 확보 차원에서라도 유지됐어야 했는데 정부가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며 "아쉬운 결정이지만 보도를 통해 우리 업계의 목소리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 속은 후련했다"고 했다.

 

네티즌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가 근시안적 결정을 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새옹지마'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본지 기사가 게제된 '산자부 제휴 블로그(에생모)'의 댓글에서 "근시안적 정부시책이 아쉽다. 무언가 좋은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며 "우리나라 정부 조직의 특징은 한번 지나간 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과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산자부는 정책결정 이전에 지레 예단한 보도가 아니었는지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산자부 당국자는 "현 상황에서 뚜렷하게 결론지어진 것은 없는데 미리 보도된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산자부는 증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황전개에 따라 대응책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석탄가격을 현실화 시켰는데도 수요가 늘어난다면 증산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싣기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산업은 산자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당분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정부와 석탄산업계의 주장은 나름의 타당한 논리를 갖고 있다. 10여년이 넘게 주유종탄(主油從炭)을 지속하며 폐광을 유도해 온 정부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포기한 무연탄산업을 살리겠다며 하루아침에 석탄합리화를 뒤엎는 정책결정을 내린다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고유가를 맞아 매년 최고수요를 갱신하며 나날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저탄장을 바라보는 업계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석탄업계한 한 전문가는 기자에게 "답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증산이든, 포기든 "후회가 남기는 매 한가지"란다. 증산을 결정하면 막대한 지원금을 투입해 석탄합리화정책을 전복해야 하고, 섣불리 포기한 경우 석유파동이 발발한 이후에 후회해 봐도 이미 산업이 명을 달리한 다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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