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로드맵’ 추진 가속화

산업자원부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로드맵) 수립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에너지관리팀장 주관하에 ‘ESCO 로드맵’ 추진을 위한 제2차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에너지관리공단 ESCO팀장과 ESCO협회장 및 임원단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연구용역을 수주한 전주대 산학연측과 삼일회계 관계자도 참석해 연구용역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내용은 ESCO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은 ▲민간 자금 활성화 방안 ▲ESCO 금융제도 문제점 ▲ESCO자금 수급 격차 해소 방안 ▲정부 예산 증대 방안 ▲종별 구분제도 개선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와 금융권에서 줄곳 제기해왔던 ‘이자차액 보전제도’는 원금고갈을 이유로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진수 산자부 에너지관리팀 서기관은 “이번 회의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업계 발전을 위한 큰 틀을 짜기 위한 자리여서 구체적인 논의는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자차액 보전제도는 원금이 고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국회의 동의도 얻기 어려워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 예산을 늘리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민간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로드맵 작성에 나선 것은 ESCO제도가 실시된 이후 관련 산업이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나 한정된 정부의 예산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설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약 2410억원에 이르는 예상 수요를 정부 예산(1474억원)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매우 버거운 상황이어서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학도 산자부 에너지관리팀장은 "산자부는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ESCO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상반기까지는 용역수행과 공청회 등을 통해 ESCO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