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재고량 초과생산 드러나자 '유구무언'
"다음달부터 (차단형이 아닌 제품은) 절대 생산하면 안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업체의 재고는 정상치가 아닙니다. 혼용시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이 제도의 정착 성패가 갈립니다. 제조업체는 스스로 협조적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손병호 산자부 에너지안전팀 사무관)
지난 17일 오후 2시 가스안전공사 회의실. 간담회를 주재하던 김재용 안전공사 이사와 손병호 산자부 사무관은 제조업체간의 언쟁을 지켜보다 기존밸브에 대한 재고량 조사결과를 펼쳐보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밸브 제조사들은 "두 종류의 제품이 같이 나오면 곤란하다. 원칙적으로 적용시기가 지났으니 혼용 허용기간을 확정해야 한다(덕산금속)", "무슨말이냐, 생산ㆍ조립라인을 다 바꿔야 하는데 그럼 기존 재고를 어떻게 하느냐((주)화성)"며 언쟁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를 앞에 두고 벌인 이들의 논쟁은 재고량 조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이내 사그라들었다. 정부는 차단기능형밸브의 전면보급에 앞서 한달여간 주요업체의 기존 밸브 재고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의무화 이후 3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과잉 생산됐다는 사실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산자부와 안전공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밸브사의 3월 판매량(생산량)은 약 75만개. 지난 1월의 약 30만개를 두 배 이상 초과한 물량이다. 6월 1일 전면보급 이후 기존밸브 생산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조사들이 앞다퉈 가격이 저렴한 기존밸브의 생산을 늘린 결과다.
윤두형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전무는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제조사가 안전에 문제 없는 양산체계를 갖추느냐 아니냐에 달렸다. 혼용시기를 최소화 해야 한다. 많은 재고량을 만들어 놓고 무슨 할 말이 있느냐"며 업체를 다그쳤다.
이를 지켜보던 정부측도 "기술적 문제는 확실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 말 현실을 고려해 제조ㆍ보급 시기를 한 차례 연장했는데 더 이상 무한정 끌 수는 없다"며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검사기관측 관계자는 차단기능형밸브에 대한 검사가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며 현행 안전기준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줄일 수 있는 검사항목을 고려해 달라고 정부 측에 주문했고, 정부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내용적 40리터이상 50리터 이하의 'LPG20Kg 용기용 밸브'를 안전장치가 내장된 차단기능형(또는 과류차단형)으로 제조ㆍ보급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