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투자 효율성 향상 계획 '뒷북행정'

에너지관련 공공부문의 R&D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정부 계획이 '뒷북행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5월에 확정된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에 공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공공부문의 R&D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기업R&D실무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의 R&D투자성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산업기술) R&D투자가 양적 지원에서 효율성 중심의 지원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가 필요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공기업은 산자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을 모르고 있거나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A사 관계자는 '공기업 R&D실무협의회'에 대해 "R&D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주로 논의했다"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 논의사안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B사 관계자도 "R&D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평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모델을 제시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산자부의 R&D투자 효율성 향상 계획은 현장보다 책상에서 나온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명선 산자부 에너지기술팀 사무관은 "에너지관련 R&D예산이 에너지특별자금과 전력조성기금 등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면서 "투자 효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기업들은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을 주문했다. 공기업의 특성상 사업과 밀접한 R&D분야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기업들은 이미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공기업들은 "R&D투자에 대해 성과중심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별 특성이 있는 만큼 획일적인 효율성 점검안이 아니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효율성 점검안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