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논란 새국면

에너지자원R&D 전문기관인 에너지기술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 설립문제를 놓고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해를 넘기며 벌이고 있는 논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성권(한나라당) 산자위 의원은 지난 16일 김영주 장관이 참석한 상임위 회의에서 "평가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산자부는 장관 추인 아래 국회와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설립작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산자부는 1월 기획업무와 평가기능만을 갖는 평가원 설립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조차 상임위 차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서 "위원회 차원에 이견이 없다면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이 문제를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평가원 설립의 타당성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채 국회 차원의 6월 재논의 요구는 수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평가원 설립의 기본 취지는 여러기관에서 추진중인 R&D업무를 관리하고 추진하는 프로세서(기관)를 만들자는 취지이고 내부적 토론을 거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면서 "이미 각 기관에 통보했으므로 철회할 수 없고 '6월 재논의'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의 재검토 요청을 산자부가 공식 수용하면서 평가원 설립 논란은 임시국회로 바통이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자부와 이해당사자인 한국전력 측은 에관공 노조 중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침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산자-국회 차원의 재논의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원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에관공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원걸 한전 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5000억원의 자금을 맡기기엔) 에관공은 작고  한전은 크니, 한전이 맞는게 맞지않느냐"며 에관공 부설형태의 애초 설립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산자부는 에관공 노조는 이인영 에관공 부이사장을 통해, 평가원 설립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임위 의원들은 고정식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前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산자부안에 대한 회유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일수 에관공 노조위원장은 "산자부는 근거도 없는 공문을(2007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 상의 '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방안')을 에관공에 내려놓고 갖은 방법을 통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노조는 평가원설립 저지를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요청, 민간재단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등 가능한 법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