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시공업체 자격제한ㆍ공동 A/S망 구축 추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재생에너지 사후서비스(A/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부칠 움직임이다.
부자격자가 사업을 벌였다 폐업으로 사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 자칫 신재생에너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에 따르면 정부는 태양열 설비를 중심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사후서비스 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업계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김성기 신재생에너지팀 사무관은 "신재생에너지가 확대 보급되는 시점에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며 "부실업체의 사후서비스 문제를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사무관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산자부는 전문 시공업체의 자격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거나, 도산업체의 사후관리를 정부와 공동 A/S망을 구축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정부의 지원계획이 업체의 도덕적 헤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확대해 신재생에너지시설 생산자와 A/S를 위한 공동망 관리자 지정,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용화 품목 확대등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