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제조업 차원에서 육성해야
에너지산업, 제조업 차원에서 육성해야
  • 에너지일보
  • 승인 2007.04.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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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구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2003년 이후 세계 에너지시장은 고유가의 고착화와 기후변화협약 이후 이산화탄소 절감의무로 대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종래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의 확보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새로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때다.


현재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석유의 공급능력은 제약받는 반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석유개발협력기구(OPEC)의 생산능력은 1979년 3,800만 b/d에서 2005년에는 3,400만 b/d로 축소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국을 포함하여 개도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높은 에너지소비 성향 등으로 고유가로 인한 수요억제 효과는 크지 않다.


이러한 세계 에너지 수급구조는 에너지 확보를 둘러싸고 세계 에너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OPEC를 중심으로 한 석유동맹,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가스동맹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에너지 민족주의가 다시 창궐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급구조로 인한 문제 외에 에너지를 둘러싸고 기후변화협약 이후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산화탄소(CO2) 절감은 국가 에너지 자원의 구성(mixture)에 매우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노력도 중요하지만 CO2 절감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이 세계적인 고유가와 CO2 절감 등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에너지 자원이 경제의 바탕으로서, 급변하는 세계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 에너지 정책이 해외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치우쳐 있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로운 대응정책으로서 에너지를 산업, 제조업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에너지 위기를 끝낼 수 있는' 에너지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Ballonoff, P., 1997). 선진국들은 거의 모두 에너지 효율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일본산업이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이후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연료전지 제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실리콘 밸리의 산업구조 역시 현재 신재생 에너지기업들로 전환되고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MS)회장은 바이오 에탄올 공장 5곳에 8,4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인 구글사(Google) 역시 태양전지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벤처 캐피탈과 사모펀드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006년 71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2005년 27억 달러에 비해 2.6배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 들어 전력시장의 구조개편 이후 에너지 기업이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에너지의 산업화, 제조업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에너지 산업을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제조업과 같이 유치산업(infant industry)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산업 자체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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