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11년까지 3조739억원 지원
산업자원부가 한전, 가스공사, SK 등 민관기업과 함께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에너지 복지헌장'을 채택하고, 올해를 원년으로 향후 10년간 120만가구의 에너지빈곤층을 해소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자부는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운동장에서 열린 에너지 복지헌장 선포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저소득층 난방시설 효율화 사업 ▲영구임대 아파트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 ▲전기요금 할인 및 단전ㆍ가스공급 중단유예 등의 시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어둠과 추위로 고통받는 이웃이 많아 정부와 에너지기업이 직접 발벗고 나서는 복지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정부도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절감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양극화 해소 등 복지측면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10만가구 대상 효율화 사업=산자부는 향후 5년간 총 10만 가구에 최소한의 난방설비와 단열시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주택에 대해선 창호ㆍ단열지원 사업을 병행, 에너지 절약을 통한 비용지출 절감도 꾀하겠다고 밝혔다.
보일러, 단열, 창호 등의 시공은 전국 272개 기초생활자활 단체가 맡게 되며 1만21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올해 사업에는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40%에 해당하며, 이중 60%를 전ㆍ월세 가구에 한하기로 했다.
시도별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162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583, 부산 1023, 경북 735, 대구 706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내달부터 시행기관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10월께 사업정산과 함께 효과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 도시가스 확대ㆍ임대아파트 태양광 설치= 효율화 사업과 아울러 에너지빈곤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도 추진된다. 산자부는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도시가스 혜택을 지방과 소외지역 중심으로 돌리기 위해 이 분야 예산 160억원 전액을 소외 지역에 집중키로 했다.
또 에너지복지와 신재생 에너지보급을 연계하기 위해 올해 안에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구임대 아파트 4000호에 태양광주택을 보급한다. 이와 함께 5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170억원에 들여 고효율 조명기기를 보급하고 혹서기ㆍ혹한기 단전유예, 동절기 도시가스 중단유예제는 지금처럼 유지시켜 나가기로 했다.
◆ 서민연료 세제지원 추진=산자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2011년까지 약 3조739억원의 직ㆍ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는 탄가보조 및 요금 할인에 2조157억원, 전기ㆍ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에 8172억원, 시설개선에 2410억원 등이다.
도경환 에너지자원정책팀 팀장은 "올해 안에 재경부와 함께 등유 등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 세금ㆍ부과금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16개 에너지기업이 모여 구성한 에너지재단을 중심으로 국민전체가 동참하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