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태양전지 등 신사업은 정부가 초기시장 키워야"

석유화학, 철강, 전자 등 주력산업에 대해 정부는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 창출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태양전지, 연료전지, 로봇, 미래형 자동차와 같이 첨단기술을 채용한 설비투자형 신사업의 경우 정부조달, 구매보조금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초기시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LG경제연구원은 `차세대 성장정책 기술보다 시장이다'라는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장패턴은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사업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잇따라 도입해 빠르게 늘어나는 국내수요와 이미 확립된 해외수요를 바탕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급속히 성장하는 설비투자 중심의 모방ㆍ이식형 성장이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떨어지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대외성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이 성장방식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차세대 성장정책이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해 핵심기술을 강화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이들 주력산업의 당면한 대내외 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내적으로는 노동비용 상승과 주 5일제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노동투입량이 줄어들었고, 자본의 한계수익률 하락, 외국인 직접투자 위축 등으로 자본투입량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공급과잉,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저성장을 극복한 일본의 반격 등으로 인해 석유화학, 철강, 전자, 자동차 등 주력사업의 사업환경이 날로 나빠지고 있어 모방ㆍ이식형 성장전략은 한계에 부닥쳤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창조하고 육성하는 방식의 성장전략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같은 성장전략을 이끌어가는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정책을 분석해보면 시작점이 '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어떻게 사업화해 실제 수요를 유발하느냐가 관건인 상황에서 기술을 둘러싼 전체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접근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사실 기업들은 이미 1980년대 이후 연구개발 지출을 급격히 늘렸지만, 그 성격은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크게 바뀌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투자ㆍ총고정 자본 형성 사이의 시차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설비투자나 총고정자본 형성이 연구개발 투자를 이끄는 모습을 보인 반면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연구개발 투자가 설비투자나 총고정자본 형성을 이끄는 모습으로 구조가 변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모방과 이식형 성장의 영향으로 먼저 설비투자가 이뤄진 다음 관련된 기술을 학습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졌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업들이 창조ㆍ육성형 성장압력을 받으면서 먼저 연구개발을 수행해 새로운 기술을 확보한 다음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설비투자 비중은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라며 "연구개발 투자 결과를 사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해 갈등하는 기업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연구개발 투자 효과가 기대를 밑도는 이유는 시장의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치열한 경쟁과 까다로운 소비자로 인해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만 있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연구개발 결과만 믿고 과감히 설비를 늘리거나 신사업을 일으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1960~1970년대에는 부족한 자본이 위험이었고, 1980~1990년대에는 중국 등이 부상하면서 차별화 기술이 관건이 됐지만, 2000년대 이후 창조.육성형 성장이 요구되면서 기업의 위험이 기술에서 시장으로 바뀐 만큼 이같은 환경변화를 충분히 고려치 않은 채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자원을 늘리는 식의 접근이 한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또 평균성을 지향하는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맞춤형 교육시스템으로 파괴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적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와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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