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시한 20년 연장…원전 증설 주장도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의 효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원전 가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폐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에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의 가동 시한을 20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원전의 가동 연한을 20년 연장하는 것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후보호에 더 효과가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쾰른대학 에너지연구소의 연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원전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전을 폐쇄할 경우 전력 요금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업계도 원전을 특정 시점까지 강제 폐쇄하는 것은 에너지 수급과 비용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원전 가동 연한을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력업계는 재생 에너지 개발 정책은 필요하지만 아직 석탄류에 의한 전기 생산 의존도가 절반 가까운 현실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0년을 고비로 천연가스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이를 대체하는 에너지원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원전업계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천연가스 분쟁이 발생했고 올해 초 러시아-벨로루시 간 원유 통과세 부과 분쟁으로 러시아산 석유의 독일ㆍ폴란드에 대한 공급이 중단된 것을 계기로 원전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원전 폐쇄를 막는 각국의 방침에서 벗어나 새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이웃 프랑스와 핀란드가 핵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제3세대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며 새로운 원자로는 더 안전하고 더 효율이 높다고 원전업계는 강조했다.
독일 정부가 최근 원자력 연구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도 원전 폐쇄 정책 재고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측했다.
아네테 샤반 독일 교육연구부 장관은 2008~2011년까지 원자력 연구 분야에 매년 4000만유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폐쇄를 반대하고 있는 샤반 장관은 이 지원금은 독일의 원자력 기술 경쟁력을 확충하고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