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맞춤지원' 민간은 '지원확대' 이견
정부는 성과와 분야별 우열을 가리고 싶어하고, 후자는 정부지원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거나 지원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최근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나는 자리가 있었다. 지난 14일 산업자원부가 20여명의 민간 관계자들을 산자부로 초청, 이재훈 차관과 함께 내부 간담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나 발전적 의견 수렴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간담회 결과를 정리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이 매년 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관계자들과 '맞춤형 지원전략'을 논의하고 싶어했는데, 업계는 정부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건의를 내는 수준에서 간담회가 끝났다는 후문이다.
신재생에너지팀 관계자는 "예산을 늘리려면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항할 논리와 성과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예산처, 국민을 설득한 명분을 찾고 중간점검을 해보자는 간담회가 단순한 보고로 끝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 차별화된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정부지원에 대한 각 분야별 효과분석을 들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간 측에선 "정부 지원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다. 당분간 더 도와 달라", "우리쪽 보급사업을 늘려달라"는 식의 건의로 일관, 회의를 준비한 담당자들은 적잖이 당혹스러웠다고 전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서로 눈치를 보는 자리가 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져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