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계수 도입으로 최대 0.87%~0.05%, 도시가스사들은 매출 타격 불가피
올 7월부터 도시가스 소비자의 경우 가스사용량의 최대 0.87%에서 최소 0.05% 정도 가스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반면 도시가스사는 동일 비율 만큼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고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시범적용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보선 가스산업팀 사무관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는 7월부터 합리적인 요금부과를 위해 온압보정계수가 시범적용되고 온압보정기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압보정계수란 상온ㆍ상압 상태에서 측정한 가스의 유량을 0℃, 1기압의 기준상태 유량으로 환산해주는 상수를 말한다.
시범적용될 온압보정계수는 0.9913에서 0.9995 사이로 최종 도출됐다.
온압보정계수를 도입할 경우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지 않은 가정용은 가스계량기에서 나온 사용량에 계수만큼 차감해 고지하기 때문에 최대 0.87%에서 최소 0.05%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그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한국아파트연합회 등이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를 이용해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7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200억 원의 도시가스 특별소비세 탈루했다고 주장해 왔다.
가스공사가 0℃, 1기압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해 소매업자인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상온ㆍ상압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해 소비자에게 판매시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경실련의 윤철환 시민권익센터 부장은 이번 온압보정계수 도입에 대해 "정부와 도시가스사들의 개선의지와 정책반영은 바람직한 현상이다"며 "아직 온압보정계수가 정확치는 않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서울도시가스 경영기획팀장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라며 "아직 온압보정계수가 정확치 않아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갈지는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온압보정계수 산출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기상청 실외온도 및 가스압력데이터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가스공급패턴을 시간대별 가정용 사용량 평균으로 환산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실내온도는 향후 추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온압보정계수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