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작되는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강제 감축 기간이 일단 2012년으로 끝나면서 그 이후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벌써부터 선진 각국들이 물밑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교토의정서는 내년부터 5년간 1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2%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관해서는 2012년까지 국제사회가 협의할 계획이다.
이처럼 교토의정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은 지난 3월 브뤼셀에서 회담을 갖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도 현재 7%에서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분히 교토의정서 이후를 노리고 기선잡기에 나선 것이라 할수 있다.
최근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바 ‘제3의 산업혁명론’을 제창하면서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섰다. EU 순회의장을 맡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내친 김에 EU 이외의 선진국들이 합의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30%까지 끌어올리자고 기염을 토했다.
제3의 산업혁명론은 태양광과 풍력 등 대체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술향상과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활용 및 에너지 효율 증진 등 기술적인 내용과 세제정책이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오는 6일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열리는 G8(서방 주요 선진 7개국+러시아) 정삼회담을 노리고 선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G8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생물다양성과 지구온난화 문제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통들이 분석하고 있다.
한 외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세계경제의 성장과 책임’이라는하일리겐담 정상회담 선언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절반으로 줄여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고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벌써 10년전부터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환경경영을 내세워 치밀한 준비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놓고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는 세계에서 12~13번째 경제강국이라고 자랑하면서도 1차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국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닌지 깊이 반성해보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