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국가에너지보고서에서 밝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우리나라의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 시장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나 반드시 민영화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산업자원부는 IEA가 이같은 내용의 국가에너지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IEA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에너지정책 가운데 석유비축정책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석유비축량이 의무기준(90일 이상)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등 비축의무를 강력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수송부문에서 자동차 연비기준의 채택과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 증진부문에서 진전이 있었으며,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IEA는 진단했다.
단 원자력 분야에 대해선 "님비현상으로 에너지 설비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과 비용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IEA는 또 에너지 시장에 대해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IEA는 "전력과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와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시장구조 개편을 권고했으나 "반드시 민영화할 필요는 없다"는 진단 결과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향후 풍력과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ㆍ개발(R&D)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