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평가연구원 철거권고 보고서 발표 '파장'
정부 차원에서 보급이 장려돼 온 소수력발전이 애물단지 신재생에너지로 전락하게 생겼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환경연구소가 "소수력발전은 하천 생태계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내고, 신규댐 건설 중단은 물론 기존 댐에 대한 철거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때 발전사업자가 하천에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시설비의 일부를 융자 보조해 줬다. 또 소수력을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 킬로와트당 73.69원(1MW이상 전용댐에 한함)의 발전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정회성)은 4일 발표된 '소수력발전소 개발사업의 환경적 고찰'이란 제하의 연구보고서에서 "국가하천 본류에 소수력발전용 댐을 설치함에 따라 하천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훼손된 사례들이 조사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연구원은 "국가하천의 본류를 막는 소수력발전용 댐의 설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설치된 댐도 철거하여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력발전은 수서생물과 한국고유 어종들의 서식을 불가능하게 해 하천의 먹이사슬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댐에 어도(물고기길)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어류이동이 불가능한 형식적 구조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발전소 역시 장기적로는 폐기나 관리부재 상태에 놓여있다는게 연구원 측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댐이 설치된 상류에서 수달 등 희귀종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조차 소수력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지만 소수력발전으로 인한 전력생산은 미미하고 혜택 또한 일부 민간사업자가 가져간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가하천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자연자산으로 그 파괴의 비용은 국민 모두에 귀착되지만 소수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이익은 일부 민간사업자가 모두 누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 소수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국내 총발전량의 0.0038%에 해당하는 13GWh로, 이중 민간사업자들이 전력을 판매해 회수한 대금은 9억원 가량이다.
이에 연구원은 "소수력발전이 환경적으로 치러야 하는 피해는 매우 크고 에너지 다변화 전략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태양에너지나 양수발전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규모보다 작은 소수력발전용 댐을 여러 곳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권고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