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모 방송국에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진실이 보도된 이후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실 도시가스업체의 부당이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1999년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 오르내리는 단골메뉴였으니 말이다.
도시가스요금 논란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3월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 때부터다. 김의원은 "도시가스사가 지난 10년간 약 3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불을 당겼다.
논란의 핵심은 가스공사가 0℃, 1기압으로 가스를 판매하면 도시가스업체들은 상온ㆍ상압상태에서 측정한 가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도시가스업체의 부당이익 부문을 규명할 수는 없었다.
각 가정별로 설치된 계량기의 위치와 높이, 검침의 시기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산자부는 온압보정기 도입과 온압보정계수 적용을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온압보정계수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아직 많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 완벽한 온압보정계수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온압보정계수 역시 지난 10년간의 날씨 데이터의 평균값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상고온과 급격한 날씨변화가 빈번한 현실에서 '평균값'은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다.
온압보정기 적용정책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애초 산자부는 소형 온압보정기를 개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뒤 각 가정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들의 몫으로 알려졌던 기기비용은 고스란히 수용가들에게 떠 넘겨졌다.
온압보정기 설치를 원하는 소비자가 비용을 대라는 것이다. 현재 산업용 온압보정기는 200만~300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가정용은 약 5만원으로 책정되고 있다. 매달 몇 백원의 요금을 줄이기 위해 온압보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가정이 있을지 의문이다.
온압보정기를 설치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미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정부와 도시가스사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소극적인 양측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만들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