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설립은 국민혈세 낭비일 뿐"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설립에 반대해 온 에너지관리공단 노조가 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달 말로 예정된 평가원 설립작업에 막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공단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평가원 설립은 산자부의 책임 회피며, 앞으로 1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며 "에너지 관료의 자리보전과 허세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일수 에관공 노조위원장은 "미래의 에너지는 자원에서 얻는것이 아니라 기술에서 얻는다"면서 "자원빈국에서 또 다시 에너지 기술빈국의 멍에를 쓰지 않으려면 적어도 수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과 운영능력을 쌓고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시위에서 ▲정부정책 혼선으로 정부정책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 ▲에너지기술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평가원을 급조한 민간재단이 운영한다는 점 ▲기획과 평가가 분리된 평가원은 유명무실하다 점 등을 들어 평가원 설립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공단 노조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될 예정인 에너지기술분야의 관리권한이 민간재단으로 넘어가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요원해진다"면서 "(평가원이)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쓰일지, 에너지 관료들의 자리보전에 쓰일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에너지기술 연구개발분야는 개발된 기술을 실증, 보급하고 온실가스 저감 등 사회적으로 환류되는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순환구조가 빠진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자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