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무서운 상하수도 연체료
세금보다 무서운 상하수도 연체료
  • 김정래
  • 승인 2007.06.1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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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연체이율 최대 원금의 77%에 달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상수도, 하수도, 4대보험 등 공공부문의 연체이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현재 전기요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하루가 연체되더라도 한 달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잘못된 연체료 부과방식을 비판했다.

 

공공부문 최초연체이율은 상수도 2~5%, 하수도 3~5%, 도시가스 2%, 전기요금  1.5%가 부과되고 부과기간은 최고 상하수도 60개월, 도시가스 5개월, 전기요금 2개월 순이다.

 

김태현 경실련 시민권익단체 국장은 "일부 지자체의 상하수도 연체이율 최고한도는 원금의 77%에 달해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연체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에 따라 연체이율도 천차만별로 부과되고 있어 10만원을 장기간 연체했을 경우 지역별로 상수도는 최대 38배, 하수도는 최대 2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하수도 요금을 제때 못내면 세금보다 무섭다"며 "조속히 모든 공공부문 연체료 부과방식을  한달에서 하루로 바꾸고 지역적으로 천차만별인 연체이율도 고쳐야 한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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