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이해 엇갈려 '밥그릇 싸움' 여전
특히 경차에 LPG연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유업계는 휘발유 소비감소와 안전성 문제 등으로 여전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기관이나 LP가스협회 등 관련업계는 찬성의견을 나타내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차보급 확대방안 정책 토론회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신관에서 지난 18일 산업자원부와 주유업계, 충전업계, 자동차업계, 산업연구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가 개최됐다.
박심수 고려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LPG경차 허용과 관련해 10명의 패널리스트가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권순영 한국LP가스공업협회 전무와 김성익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사, 정용일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LPG경차를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상무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상무는 “경차보급 확대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LPG경차로 LPG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LPG경차 문제는 에너지 수급 측면과 안전성, 환경문제 등에 대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때 LPG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를 재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상무는 세계적으로 LPG경차의 성공사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충전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비용문제도 지적했다.
권순영 LP가스공업협회 전무는 “LPG차량은 200만대 보급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오는 2010년 장애인 보조금 폐지로 더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며 “LPG경차가 출시되면 감소 추세를 해소할 것으로 보이며 급격히 LPG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전무는 LPG차량의 안전성 문제는 건교부와 자동차제작사가 법적 규정에 맞게 제작할 것이며, 소비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 전무는 “현재 충전소는 1450곳이 있고 허가대기중인 곳도 몇백 곳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차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 경차 개발이 안되고 있다”며 “연료가격 구조상 LPG연료가 싸기 때문에 경차 확대를 위해서라도 LPG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익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사는 “자동차업계는 경차보급에 적극 찬성한다”며 “경차 규격이 800cc에서 1000cc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경차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연료 사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경차에 대한 LPG허용 문제는 대기오염 문제와 연계해야 하는 반면 산업체의 이해당사자의 문제로 어긋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 사무처장은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의식도 경차보급에 문제점이며 경차는 대형차에 비해 페널티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LPG업계와 정유업계간의 이해의 폭이 줄어들지 않아 경차 LPG허용 결정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협의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갤럽이 발표한 경차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차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경제적인 연료비(46.2%)가 우선적이며, 경차의 불만족 이유로는 안전성이(58.3%) 가장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