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서 밝혀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각종 부담금은 2005년보다 4.6% 증가한 11조 9534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3조1000억원이 에너지ㆍ산업ㆍ정보 분야에 재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부담금 수는 총 100개로 2005년 98개에 비해 2개가 감소했다.
환경보전을 위해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신설됐고, 실효성이 없는 손괴자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로는 에너지ㆍ산업ㆍ정보 분야에 가장 많은 3조1000억원(26.2%)이 사용됐으며, 이어 환경 1조9000억원(16.2%), 보증·금융 1조8000억원(15.1%), 보건·의료 1조 5000억원(12.5%), 건설·교통 9000억원(7.8%)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징수금액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석유수입ㆍ판매부담금은 부과요율이 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되면서 지난해에만 2468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여유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과요율을 인하, 105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전원개발 촉진 및 전력공급 사업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1조6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 등에 사용된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은 1조7179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환경오염 배출시설 소유자에게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6018억원이 대기ㆍ수질환경개선사업과 저공해기술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이달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