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단, 발전차액 현실화ㆍ맹목적 투자 지양 등 건의
정부와 공기업이 체결한 신재생에너지개발공급협약(RPA)의 성과를 점검하는 간담회에 참석한 공기업 사장들의 하소연이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
내용도 발전차액 현실화에서부터 발전계통 연계지원, 달성목표 재설정 등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었다.
지난 3일 산업자원부는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기업 간담회에서 이날 행사에 참여한 공기업 사장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접수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준공기준으로 돼 있는 발전차액 지원 상한선을 10만kW로 확대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달라"며 차액 한도기준 조정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남방댐의 홍수조절지 빈 터에 50MW급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하는데, 변전소와의 위치가 멀어 전력계통 투자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면서 "인근에 계획된 변전소 건설기간을 앞당겨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원자력도 신재생에너지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김 사장은 "원자력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원자력에 대한 국제적 인식도 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3개년간 예정된 RPA 목표치와 관련, "물량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게 잡힌 것 같다"며 목표량 상향조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어 시작된 손동희 서부발전 사장의 건의는 앞서 공기업 사장들의 주문보다 한층 더 절실해 보였다.
"차관께 간곡히 부탁한다"며 말문을 연 손 사장은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kW당 건설비는 176만원이나 최근 철재빔 가격이 많이 인상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조력발전은 발전차액 고시가격이 90.50원으로 싼데다가 향후 15년은 고정가격"이라며 정부가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사장은 "가로림발전소의 총 건설비는 1조2000억원이지만 태양광은 차액이 엄청난 반면 조력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가 조력발전에도 더 높은 차액을 적용해 줄것을 요구했다.
손 사장은 또 "RPA사업에서 목표를 할당하게 되면 경제성은 따지지 않고 목표달성만 하기 위해 과투자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실제적 노하우도 쌓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며 RPA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 김상갑 남부발전 사장은 주민반대와 지방정부의 허가지연 등의 애로사항을, 정태호 동서발전 사장은 경제성 있는 풍력발전단지 발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정태호 사장은 "RPA도 좋지만 신규로 짓는 발전소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게 효과적"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확대방침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같은 공기업 사장들의 건의를 경청한 이재훈 차관은 "정부가 목표치에 집착하면서 지원총액 대비 경제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간과한 게 사실"이라며 "나도 취임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바라보며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일부 지적에 동조의 뜻을 내비쳤다.
이 차관은 "궁극적으로는 발전단가가 낮은 곳에 보급사업을 늘리고 높은 곳은 R&D나 해외를 공략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100MW를 따 먹고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식의 보급사업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어 그는 "연말쯤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에너지믹스 체제가 결정되겠지만 그 과정에 신재생에너지가 적절히 쓰여질지, 애물단지가 될지는 향후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현실에 안 맞는 발전단가는 검토해 수정하겠다"고 사장들의 건의에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