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 확대 등 제도 현실화 필요
'경기시민발전추진위원회(준)'는 올 연말까지 '1호 경기시민 태양발전소'를 군포시 금정동 동영센트러타워 옥상에 건설키로 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전소 건립에 참여할 주주 모집에 나섰다. 연간 1만2775kWh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인 이 발전소의 주주는 1계좌에 10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도 오는 9월 (가칭)반여시민햇밫발전(주)을 설립하고 투자자를 공모한 뒤 내년 2월까지 시간당 200kWh발전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도 최근 '광주시민태양발전소추진본부' 발족준비위원회를 갖고 9월초 발족과 함께 시민발전소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시민발전소란 말 그대로 시민의 힘으로 발전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생겨나는 이윤을 주주인 시밀들에게 돌려주는 발전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장려하는 정부의 전력구매 관련 법'에 따라 일반 전기료인 65원/kWh보다 10배 이상 높은 716.4원/kWh에 한전에 판매한다. 판매수익금은 출자한 시민에게 원금에 이익을 얹어 되돌려 준다.
시민발전소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보급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의 이필렬 대표는 "3년전 처음 시민발전소 1호를 건설할 때 투자자를 모으는데 석달이 걸렸던 반면 올해의 경우는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는 점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고유가를 극복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활로(活路)를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에 산업자원부도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항목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적용시기 등을 밝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의지를 보였다.
당시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kW이하 태양광발전설비가 도시계획결정 대상시설 제외돼 서울뿐 아니라 대 도시 안에도 태양광발전소를 지을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토록해 비용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을 1000kW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안전 관리자 상주제도를 폐지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대행하는 제도로 바뀌는 등 시민발전소 건립을 유도했다.
그러나 시민발전소를 건립해 전기를 판매하기 시작한지 1년이 넘어선 에너지전환 등 시민단체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에너지전환에 따르면 자가용과 사업용의 발전설비의 차이가 것의 없는 만큼 사업용 발전의 경우 공장옥상에 설립이 가능토록 해 공장 내부에서도 사업용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도 소규모 발전소 건설 확대를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은호 군포YMCA 사무총장은 "발전차액지원금이 은행 예금액보다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발전시설설치비 지원규모도 확대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발전소를 개인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절차가 복잡해 한계가 있다"며 "대도시에 확대하기 위한 공간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