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지속개발 위해 정책지원ㆍ중장기계획 수립"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은 11일 산자부 6층 다산실에서 가진 에너지전문지 편집국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해외자원개발과 관련, "정권이 바뀌어도 투자 및 개발사업을 지속해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주요정책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 연계시스템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참여정부가 지속적으로 펴온 해외에너지자원 개발은 전세계적으로 신고유가,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자원 개발과 에너지 자주공급 역량을 확충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제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으로 에너지ㆍ자원 정책을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체제 구축 등 세 가지 방향을 설정,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또 해외자원 개발의 3대 요소인 자본ㆍ기술ㆍ인력이 모두 선진국에 뒤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중장기 보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본의 경우 현행 세제 지원 및 융지지원과 함께 민간자본을 펀드 형태로 끌어들이는 프로젝트 개발에 착수해야 하며, 선진국의 50~60%선에 머물고 있는 기술 향상을 위해 R&D 투자를 과감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원개발 아카데미' 이외에도 에너지자원 특성화 대학, 전문대학원의 설립이 절실하며 해외 우수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시행 3년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로 현행 정책의 지속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우리 현실에 맞게 일방적 지원정책의 전환도 고려할 때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와 함께 "세계 11위권의 경제규모의 우리나라가 에너지 복지부문에선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열악한 게 사실"이라며 "에너지재단 설립과 '에너지복지원년선포'는 의미 있는 걸음이며,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격정책' '전기ㆍ가스의 지속 공급' '소득 보전' 외에도 현 정부는 2010년까지 16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 빈곤층 해소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을 체계화하는 중이며 에너지재단과 기업협조 유도를 강화하고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밖에 ▲천연가스 직도입 ▲바이오디젤 확보 ▲경차 활성화 ▲원자력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발전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여름 전력수급은 6754만kW의 공급능력을 확보(예비율 10%)해 한전'비상대책반' 가동과 함께 산자부 자체의 T/F팀 가동에 들어갔으며, 휴가보수ㆍ자율절전을 통해 282만kW를 감축하고 부하관리기기ㆍ고효율기기 지속 보급으로 307만kW를 절감함으로써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