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자산은 주민들의 소유" 추진 중단 요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상장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난방공사는 2002년에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중단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입주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된 적이 있다.

 

12일 지역난방공사와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에 우량주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지역난방공사 등 세 곳을 이르면 연내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한상문)와 고양시입주자대표회의(회장 채수천)는 성명을 내고 "국민 재산을 헐값으로 매각하려 한다. 상장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지역난방공사 자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부담금은 (분양가 등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며 "주민의 재산을 주민의 허락이나 주민에 대한 보상없이 일방적으로 시장에 내다팔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장되면 주주이익을 위해 급격한 열요금 인상이 불보듯 뻔하다"며 "상장을 강행한다면 수도권 60만 가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주주권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0년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난방시설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면서 난방요금 인상, 고객 서비스 외면, 인력 부족, 난방배관 사고 등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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